경정청구의 VIP가 있다면? 바로 남들보다 빨리 경정청구 접수 및 심사, 환급이 완료되는 혜택을 받는 입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접수 후에는 심사와 환급만 마냥 기다리게 되는데, 이 과정들이 남들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건 꽤나 큰 특혜죠.
물론 나라에서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 우선 처리’라는 세제 혜택을 특정 기업들에게 제공하곤 하는데요.
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걸까요? 당연히 국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일 겁니다. 수출이나 신산업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거나, 혁신 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주로 이러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환급에 대한 기대로 많은 대표님들을 설레게 하는 경정청구, 나라에서 남들보다 접수, 심사, 환급까지 빨리 처리해주는 기업 유형 5가지를 소개합니다. 혹시 우리 회사가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혁신성장 기업
혁신성장 기업, 말이 조금 추상적이죠? 혁신성장 기업은 아래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벤처 기업
기술성, 성장성이 높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설립 후 5년 미만)
- 혁신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일정 규모 이하의 성실 중소기업
- 청년 친화 강소기업
급여, 근로 시간, 복지 혜택 등이 우수하여 청년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
- 일자리 창출 기업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일정 비율(수입 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 3백억 원~1천억 원은 4%)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4차 산업 관련 기업
AI, 드론, 핀테크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위 5가지 중 하나에 포함되어 혁신성장 기업이라 불리는 경우 다양한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속한 경정청구 처리입니다.
혁신성장 기업일 경우,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즉시 청구세액의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한 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중 국세청이 자체 선정한 개인·법인 사업자, 그리고 KOTRA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이 해당합니다. 전자는 2만 1천여 개사, 후자는 1천여 개사를 선정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경정청구 우선 처리 혜택을 받습니다. 기존에 2개월 걸리는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죠.
이외에도 납부 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세 담보 면제(1억원 한도), 압류·매각 유예(1년 범위 내), 영세율 등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을 받습니다. 더불어 R&D 세액 공제 우선 심사 우선 처리, 신고 내용 확인 제외 등의 경영 지원도 받게 됩니다.
신산업 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은 초격차 스타트업 기업과 신산업 분야 육성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초격차 스타트업 기업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인 기업으로, 직접 K-스타트업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팁테크 팁스 운영사의 추천을 받아 중기부에서 선정한 기업
*초격차 10대 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 신사업 분야 육성 기업
신산업 5개 분야 업력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K-스타트업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여 관계 부처에서 선정한 기업
*신산업 5개 분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세정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신산업 중소기업 역시 경정청구가 우선 처리됩니다. 접수 및 심사도 빠르고, 환급도 빠르죠.
이외에도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 최대 9개월 납부 기간 연장, 1억원 한도 납세 담보 유예 및 1년 범위 내 압류 매각 유예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구조조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은 기업 활력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과 구조 혁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기업활력법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기업이 구조 변경과 사업 혁신을 추진하여 사업을 재편하고자 할 때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 효율화, 세제 지원 등으로 특례를 부여해 주는 법입니다.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 기업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하면 특례를 받게 됩니다.
- 구조 혁신 지원 대상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구조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미래차 전환 등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들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을 희망하는 업력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중진공의 사업 전환 승인, 사업 전환 자금, 세제 혜택, 노동 전환 고용 안전 협약 지원금 등을 연계 지원 받게 됩니다.
위의 두 기업 역시 경정청구 우선 처리 대상으로, 경정청구 진행 시 빠른 처리와 환급을 받을 수 있죠.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기한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납부 기한 연장, 납세 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자금 유동성 지원, 그리고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선 처리,세무 검증 부담 축소, 맞춤형 세무 정보 제공 등의 경영 지원,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세무 상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수출의 탑’ 수상 중소 기업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매년 말이면 수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수상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 기업을 모집하고, 선정하는데요.
2022년 기준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은 1700여 개사입니다. 꽤 많죠? 이 기업들의 지난해 총 수출 금액은 1145억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 금액의 15.0%를 차지했어요.
‘수출의 탑’에 선정된 기업은 1년간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정청구 우선 처리는 물론,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압류·매각 유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납세 담보 면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정청구,
예상 환급액 무료 조회부터 시작하세요
우선 처리 대상이 아니어도 남들보다 편하고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환급 가능액 조회부터 신청까지 완료하는 것이죠. 물론 관련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수료부터 개인정보 보안, 전문성과 신뢰도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는 히든머니에서는 간편 인증으로 경정청구를 통한 예상 환급액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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