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에 불만을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가는 게 원망스럽고, 어떻게든 적게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때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오는 생각이 바로 가공 경비입니다. 말하자면 가짜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쓴 돈이 아닌데, 경비로 올리는 거예요.
가공 경비의 원리와 흔한 수법 4가지를 오늘 세이브택스에서 정리해드릴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인 5월,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경비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은 생각 이상으로 똑똑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 드릴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는
가공 경비의 유혹
왜 다들 가공경비의 유혹을 한 번쯤 느끼는 걸까요?
사업자라면 경비 처리를 많이 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걸 대강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비용이 세금에서 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소득세란,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을 의미하지 않아요. 1년간 벌어들인 매출을 우리는 소득이 아닌 ‘수입’이라 부릅니다. 이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 말하자면 순이익을 ‘소득’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 ‘소득’이 소득세의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와 감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등을 정해진 순서대로 반영한 다음 최종 세금이 산출되는 것이고요.
세법상 소득의 개념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수입 – 비용
나라에서 내 사업의 소득을 위의 식으로 파악하는 만큼,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수록 소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그만큼 적어질 테고요.
탈세의 대표 주자,
가공 경비 수법 4가지
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세법에서 정해 놓은 경비로 인정되는 유형이어야 해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도, 또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형인데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경비를 처리하는 ‘가공 경비’. 그 수법은 다양합니다.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을 사업 관련 경비로 올리거나, 아예 쓰지 않은 돈을 사업과 관련해 썼다며 비용 처리하거나, 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이 있긴 했지만 그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모두 거기서 거기랍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그만큼 이미 사례도 많이 쌓여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다 알고 있죠. 가공 경비 수법 그 4가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빙 자료 없는데 경비로 올리기
경비를 증명하는 자료, 즉 적격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전표, 사업자번호로 받은 현금 영수증 등이 있는데요. 이런 증빙 없이 허위 경비를 소액으로 이런저런 항목의 경비에 분산하여 올리는 수법입니다. 과거에 흔했던 사례 중 하나죠.
2️⃣ 거짓 세금 계산서로 위장 거래하기
요새 전산화가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젠 위의 방식처럼 증빙 자료도 없는데 경비를 올리는 일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대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경비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죠.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정상 거래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어떤 업체는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또한 결국 모두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사적인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기
사장님 또는 그의 가족 등이 신용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한 뒤 이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에서 사적 경비를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가장 적발되기 쉽습니다.
4️⃣ 제3자에게 돈 주고 인건비로 경비 처리하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이를 경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만약 돈을 받은 쪽과 입을 맞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명백한 위장 거래입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친인척을 실제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 내역 등을 철저히 기록해두어 가공 인건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하죠. 이 깐깐한 증명 요건을 철저히 충족시키지 못하면, 허위 계상된 인건비가 금방 드러납니다.
국세청의 빅데이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국세청의 빅데이터는 방대하고 디테일합니다. 조사 기법도 휴대폰 위치 추적, 인터넷 IP 추적은 기본, 최첨단 수준이죠. 무엇보다 국세청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철두철미하고, 깐깐합니다.
주변에서 가공 경비를 올렸는데 걸리지 않았다고요? 두고 보세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잘못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혐의가 있어 나오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강도 높은 검증이 진행됩니다. 대충 자료 소명을 한다고 넘어가지 않고, 의심이 말끔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죠.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다른 자료들까지 나름 철저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진술이나 함께 찍은 사진 등의 증거까지 모두 찾아서 적발해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장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고가의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준 뒤 이를 다른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요. 국세청은 헬스장에 그 직원이 다니지 않는다는 것, 헬스장의 실제 이용자는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탈세의 대가는 생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잠깐의 이득만 생각했다가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길게 보았을 때, 가장 절세하는 방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최대 절세하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탈세, 합법적으로 하면 절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맞겠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또 부지런히 업데이트 되거든요. 매일같이 변경되는 세법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금 신고 및 장부 기장 외에, 최적의 절세 전략을 짜는 일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바쁜 세무사 한 명이 이 모든 걸 다 해드리긴 어렵죠.
하지만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가능합니다. 사장님을 담당하는 세무사와 별도로, 절세 전략을 연구하는 세무 컨설팅 팀이 따로 있거든요. 최신 정부 지원금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담당 세무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협업해요.
세이브택스에서 사장님께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세이브택스의 고객사가 4천여 곳이 넘고, 총 관리 매출이 1조 이상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많은 사장님들이 누리고 있는 세이브택스의 남다른 세무 서비스, 함께하시면 사업이 건강한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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