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세금 돌려받는 대표 사례 4가지

세금을 본래보다 더 내는 것만큼 아까운 게 또 있을까요? 세금을 신고할 때 내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몰라서, 세액 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서,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서 자주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무 대리인을 두고 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기업 구분 없이 모두에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한 번 낸 세금,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위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잘못 낸 세금은 되찾아가라고 마련해준 마지막 찬스! 많은 사람들이 경정청구를 하는 주요 사례 4가지를 꼽아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나도, 우리 회사도 비슷한 상황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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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실수한 직장인

대표적인 연말정산 실수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직장인들에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기입되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가지 않은 항목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뒤늦게 발견했는데, 이미 소득·세액 신고서가 회사로 가버렸나요? 회사에 요청하기도 부담스럽고 이미 서류가 제출된 상태라면 수정 반영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월세 내역이나 부양가족 유무, 난임시술비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라면 이를 회사에 알리기 싫은 건 당연하겠죠.

걱정 마세요. 이런 상황을 위해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또 많은 직장인들이 이미 이런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홈택스로 신청하기

•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해당 소득 신고 유형 선택 → [경정청구]

뒤늦게 세금 감면 혜택을 알게 된 사업자, 기업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바쁩니다.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더라도, 세금계산서 일부를 빼먹고 전달할 수도 있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세심히 공유하지 못해 모르고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세금을 더 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세액 공제나 감면을 놓치고 수천만원의 법인세를 과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년 세액 공제 관련 조항이 큰 폭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와 기업의 경우 혜택의 기준과 조건들이 상이해 전문가의 손을 빌려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이 뒤늦게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사례로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채용을 늘렸을 때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늘어나면 정부에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외에도 세금 감면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죠. 중소 기업에서 고용 인원을 늘렸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 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을 더 고용한 경우 약 1,000만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채용을 늘렸는데도 이 사실을 몰라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로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을 때

투자와 관련한 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 역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정청구 사례입니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은 사업용 유형 자산을 구매하거나 교체했을 때 통합투자세액공제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계 장치, 연구 인력 개발 시설, 안전 시설,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등을 마련하거나 업무용 특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상당수의 회사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뒤늦게 해당 공제를 알고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갓 창업한 스타트업일 때

정부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통 큰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한 5년 동안 업종, 사업장 소재지, 창업자 연령과 창업 경력 등에 따라 각종 세금을 50~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도 다양하고 세금 종류도 다양해 기업들이 자신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간과하기 쉬운 세제 혜택인데요. 이 경우도 기업들이 뒤늦게 파악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주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경영 안정 지원, 투자 촉진 지원, 연구 및 인력 개발 지원, 가업 상속 지원, 지방 이전 지원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조세 지원 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더 나간 세금은 되찾는 게 원칙이죠. 개인과 기업 모두 경정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잘못 낸 세금이 있을까?

혼자만의 힘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세무 관리를 받고 있는 사업자들도 60%가량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 세이브택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경정청구 서비스 히든머니에서는 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찾아드립니다.

히든머니는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가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와 협업하여 직접 만든 온라인 경정청구 서비스입니다. 100% 무료 진단, 세금을 받기 전까지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 간편 인증을 통해 무료로 세무 분석을 받고 경정청구 전담 회계사가 안내하는 예상 환급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