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돈 거의 안 내는 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께 ‘폐업’이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일 거예요. 폐업을 하면 그 이후 무조건적으로 안전망이랄 게 아예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실업 급여라도 있는데… 사업이 안 서 폐업한 자영업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해보셨죠?

그런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고, 얼마를 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A to Z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세이브택스에서 사장님께 딱 필요한 정보만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돌려줘요

정부는 최근 불경기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도 그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최근 혜택이 파격적으로 확대되어 보험료 지원 비율이 20~50%에서 50~80%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지원 규모는 2만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자체도 이 사업에 함께하여 사업 지역과 규모에 따라 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수혜를 받아 보험료를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2024년 2월 보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1천여 명에게 고용보험료 70~1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사업은 대상, 지원금,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그저 귀찮다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넘기는 건 무조건적인 손해겠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지원 신청까지 패키지로 진행해 보세요.

단,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해요

아쉽게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다 소상공인 아니냐구요? 그래도 이런 지원 사업을 위해 나라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있답니다.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이하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구체적인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세이브택스에서 따로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어요. 자신이 소상공인인지 판단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에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 소상공인을 판가름하는 기준 2가지

고용보험 가입 먼저! 그 다음 지원금을 신청해요

1)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이 이루어져야 해요.

👉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방법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그 다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별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명, 직전 3개년 매출액 확인 서류, 근로자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페이지에 접속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에 체크하면 상시 근로자 관련 외의 다른 서류들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2주 내로 환급해줘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었다면,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차감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청구된 보험료 전액 100%를 먼저 다 내야 합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45일 안에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실적 및 기준 등급에 따라 50~80%을 2주 내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에요.

지원하는 비율 및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 당시 지정한 기준 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등급	기준 보수	월 보험료	지원 비율	지원 금액	실 부담액
1	1,820,000	40,950	80%	32,760	8,190
2	2,080,000	46,800	80%	37,440	9,360
3	2,340,000	52,650	60%	31,590	21,060
4	2,600,000	58,500	60%	35,100	23,400
5	2,860,000	64,350	50%	32,175	32,175
6	3,120,000	70,200	50%	35,100	35,100
7	3,380,000	76,050	50%	38,025	38,025

자영업자 보험, 그 이상의 혜택까지 모두 찾고 싶다면

지난 몇 년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인근에 등장한 경쟁 업체, 업종 자체의 불황 등으로 매일같이 찾아오는 막막한 기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도 면밀히 찾아 보게 되신 걸 거예요. 바쁘고 지친 와중에 말이죠.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단순한 세무 대리를 넘어 사장님의 사업 성장을 고민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사업을 키우려면 점점 더 그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사업 관련한 세금에 대해 그저 비용 처리만 알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가 필요하신 때입니다.

세이브택스는 사장님이 바빠서 놓치고 계시는 각종 공제 및 감면 택과 정부 지원 사업까지 맞춤형으로 컨설팅해 드립니다. 항상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연구하는 컨설팅 본부에서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것도 무료로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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