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애 낳으면 나라에서 1억 준다더라” 같은 말, 들어보셨죠?
혼인율도 낮고, 출산율도 낮아 요즘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뉴스,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친구들이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애 낳으면 나라에서 1억을 지원해준다는 카더라 소리도 오가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연 진짜일까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이 소문의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왜 세무법인인 세이브택스에서 설명해주는 거냐구요? 이 소문이 사실은 ‘세금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2024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혼인’ 또는 ‘출산’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1억 원’ 상당의 세제 혜택,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혼인·출산했다면, 1억 원까지 증여세 안 내요
2024년부터 개정된 세법에 ‘혼인’, ’출산’, ‘1억’ 키워드가 함께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어요.
바로 ‘혼인 출산 증여 공제’인데요. 혼인을 하거나 출산한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 받을 때, 받는 쪽에서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결혼하거나 출산한 자녀라면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물려 받을 때 1억 원의 재산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때 증여하는 쪽은 직계존속이면 됩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죠.
다시 말해, 최근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면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때 그 재산이 1억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인 출산 증여 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증여를 대상으로 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만 뽑아서 “혼인하거나 출산하면 나라에서 1억 원을 준다”는 이야기로 확산되었을 가능성, 꽤나 높아 보이죠?
정부의 출산 지원금 1억 원?
아직 검토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소문처럼 돌고 있는 ‘나라에서 결혼하면, 애 낳으면 1억 준다’는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24년 초,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아이 1명에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는 사기업의 사내 복지 정책일 뿐인데요.
부영그룹의 새로운 복지 제도가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기는 했습니다. 2024년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대상으로 ‘1억 원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는지’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죠.
이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계획을 보고한 뒤 시행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1억 상당의 거액을 일시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을 뿐, 반드시 현금으로 거액을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러므로 현재 정부에서 신혼 부부 또는 출산을 한 가정에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실제로 얼마 줄까?
결혼 장려금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전은 2025년부터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급 계획을 밝혔고, 여주시는 2023년부터 혼인 남녀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의 지자체에서 100~1000만 원 상당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지원으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원합니다. 부모 급여는 출산 후 23개월까지 매달 50~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아동 수당은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 시 1년 동안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52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 자녀 세액 공제, 자녀 보육 지원을 위한 비과세 헤택 등 부부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정부에게 받는 혜택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또 현금성 지원 정책뿐 아니라 주택 마련 지원, 신생아 특례 주택 자금 대출 등 나라에서는 지원금 외에도 안정적으로 부부가 임신이나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소문만 많은 세금과 정부 지원,확실하게 최대한으로 혜택 누리려면
주변에서 세금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드물죠.
특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전문가의 확실한 말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확인하셔서 시간과 에너지 모두 아끼는 게 현명하죠.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단순 세무 대리만 해드리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대형 세무법인인 만큼, 요즘 핫한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연구하는 컨설팅 본부를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본부가 여러분을 담당하는 세무사를 백업합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사장님이 받으실 수 있는 최적의 절세 전략과 지원금 패키지를 체계적으로 짜서 전달하죠.
세이브택스의 소비자 만족도가 98점인 이유, 총 관리 매출이 1억 원에 육박하는 이유, 고객사가 4천여 곳에 이르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무료 상담만 해보셔도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아리까리한 정부 정책, 세금. 내 사업을 빨리 성장시키고 싶다면 세이브택스와 함께 속 시원히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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