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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장 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안정적인 월 수입 여부입니다. 사업은 매달 동일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죠. 특정 연도에는 열심히 일해서 이익이 많이 났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예상 외 변수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라에서는 정글 같은 무한경쟁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업자를 위해, 적자가 난 경우 여러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요. 결손금 소급 공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올해 결손금(적자)이 발생했다면, 직전 연도에 낸 세금에 이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아티클에서 확인해 보세요.
위의 아티클을 읽었는데도 아직 궁금증이 남아 있다면 잘 오셨어요. 세이브택스에서 결손금 소급 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뽑아 Q&A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대상
Q. 법인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개인 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세법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결손금을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 소득 과세 표준에서 뺀 다음 재조정한 세액과 소급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Q. 부가세도 되나요?
✅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만 가능합니다.
📍 혜택
Q. 이번에 발생한 결손금만큼 세금을 돌려 받는 건가요?
✅ [직전 과세연도에 산출된 세액]과 [결손금을 반영하여 재조정한 세액]의 차액을 받습니다.
결손금이 1억이 났다고 해서 지난번에 낸 법인세나 소득세 중 1억을 환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금은 ‘과세 표준’이라는 항목에서 차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몇 가지 공제가 들어간 후의 금액일 뿐이죠.
아무튼 이 과세 표준에서 결손금을 뺀 다음, 세율을 곱하여 나오는 세액이 소급 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산출한 세액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소급 공제 없이 산출했던 세액을 비교하여, 소급 공제로 줄어든 세액만큼 환급 받는 것입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30일 이내로 들어옵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로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 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으로 쓰여 있답니다.
그래서 소급 공제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30일 이내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을 넘기면 환급금에 가산금을 붙여서 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돌려주려고 할 거예요.
Q. 소급 공제와 이월 공제 중 뭐가 더 이득일까요?
✅ 절세 효과는 동일하니,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 다 따지고 보면 사실상 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다른 면에서 장단점을 비교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는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다만, 환급 세액이 너무 크면 사실 관계 파악 및 소명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소급 공제를 받은 후 나중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경정)하게 되어 결손금이 줄어든 경우, 이자가 붙은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결손금 이월 공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앞으로 15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느린 호흡이 특징이죠.
다만 소급 공제는 중소 기업(법인, 개인 사업자)을 대상으로 하고, 이월 공제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신청
Q. 결손금을 얼만큼 반영할 수 있나요?
✅ 한도 내에서 직접 정합니다.
결손금 중 얼마를 소급 공제할 것인지는 신청하는 쪽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서에 소급 공제 받으려는 이월 결손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급 공제를 신청한 후 결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월 공제 됩니다.
Q.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놓쳤어요. 경정청구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도, 놓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적용하여 뒤늦게 환급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급 공제 환급받으려면,
미리 세무 기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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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경비가 수입을 넘어 섰을 때, 그 초과액을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필요 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말하므로, 장부를 써서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로 환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세무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월 공제와 달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정확한 금액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함께 신청해야 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 세무 대리로 모두 함께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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