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성실 신고 대상자? 성실 신고 확인제의 모든 것

나라에서는 세금을 투명하게 확보하게 위해 끝없이 노력합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수입 규모가 클수록 수입 구조도 복잡하고, 그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 장부도 두꺼워집니다. 누락 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수입을 기재하고 또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정부는 이를 위해 마치 암행어사를 보내는 것처럼, 납세자의 세금 신고에 전문가의 ‘확인’이라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성실 신고 확인제라고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정확하게 기장했는지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인지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신고를 마쳐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누가 성실 신고 확인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등등 대상,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성실 신고 확인을 해야 해요

성실 신고 확인제에 따라 세무 전문가에게 성실 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개인 사업자는 업종별로 수입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수준의 수입을 올리기 시작해 사업이 일정 규모를 갖추었을 경우, 성실 신고 확인을 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	해당 연도 수입 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억 원 이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을 어떻게 집계하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해의 매출을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임대료, 판매 장려금, 사업 양수·양도 시 재고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여 수입 금액을 파악합니다. (승용차를 제외한 고정 자산 매각액, 사업용 유형 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 비과세 소득 등은 미포함)

따라서 상품·서비스 판매로 벌어들인 금액이 위의 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임대료 등 다른 항목을 합했을 때 기준 금액을 넘으면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을 의뢰해야 해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 전문가에게 성실 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세무 전문가란 세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 법인, 회계 법인을 말합니다. 이들로부터 성실 신고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완료 시 성실 신고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세금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해요.

보통 기존에 장부 작성, 세무 조정, 소득세 신고를 밭겨 왔던 세무 대리인에게 성실 신고 확인도 의뢰합니다. 이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매출이 클수록 확인해야 할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 규모별로 수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성실 신고 확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일부는 별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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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까지,
세금 신고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세무 전문가에게 장부 기장 및 과세 소득 계산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수령한 성실 신고 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고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더 여유를 주는 셈이에요.

안 하면 3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인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성실 신고 확인을 맡겼는데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 신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가산세가 발생해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의 신고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1개월이 더 주어졌음에도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얼만큼의 가산세가 발생하냐구요? 아래 2가지 중에서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발생해요.

• [ 종합 소득 산출 세액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 / 종합 소득 금액) ]의 5%
• 사업 소득 총 수입 금액의 0.02%

여기에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2)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납세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세무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죠.

3) 세무 대리인에게도 제재가 갈 수 있어요

만약 세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성실 신고 확인을 맡겼던 세무 대리인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세무 대리인에게도 불이익이 갑니다. 성실 신고 확인 세무 대리인도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우리 회사 세무,
원스탑으로 맡기세요

잘 둔 세무 대리인은 사업 파트너와 같습니다. 세무 조정을 위해 우리 회사의 매출을 비롯한 각종 자금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뿐인가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단순 세무 대리에서 더 나아가 절세를 할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 지원금까지 함께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 되었을 때, 성실 신고 확인 절차도 함께 해드릴 수 있죠.

세이브택스는 총 4천여 곳의 고객사를 두고 총 1조가 넘는 매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는 무려 98점! 무엇보다 세이브택스의 특장점은 카이스트 출신의 IT 기술팀이 자체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로 세무를 뒷받침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똑똑하고 안전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이브택스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