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산재 가능!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으로 사장님 몸 챙기세요

혼자 일하거나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 산재보험은 직원들에게 보장해주는 것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 자신에게 4대 보험 같은 건 먼 일이고, 자신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직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며 몸을 쓰는 사장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나라에서는 이렇게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사장님들께도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주를 위한 사회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외치는 사장님, 오늘 세이브택스에서 소개해드리는 자영업자를 위한 국가 지원 보험 사업을 알아 보세요. 일하다 재해를 입었을 때 사장님도 요양 급여, 휴업 급여 등 각종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을 소개해드릴게요.

👉 잠깐! 폐업 시 실업 급여 나오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 본인도 산재 보험에 들 수 있어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은 자영업자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사장님, 직원을 둔 중소 기업 사장님 모두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주로 이름을 올린 게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배우자가 사업을 이끌고 있다면 그 배우자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명의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 감독 및 사업 전반을 이끄는 게 아내라면 실제 사업주인 아내가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3가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
•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로서, 실제로 회사를 이끄는 실제 사업주

📍 무급으로 도와주는 가족도 가입할 수 있어요

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사업주의 가족 역시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데요. 2021년 6월 9일부터는 사업주를 도와 무급으로 함께 일하는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가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말합니다. 그대신 사업주가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가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사장님도 일을 하다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요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시면 사장님도 아래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시 보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업무 수행 중의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사업장 내 천재지변, 돌발 사태 등으로 인한 사고
• 요양 중의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중의 사고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로 인한 사고

사장님이 위에 해당하는 사고를 겪었을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가입 시 설정한 ‘월 단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사장님 보수와 업종에 따라 달라져요

1) 먼저 월 단위 보수액을 정해요

자, 그럼 매달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우선 산재보험료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장님의 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이 임금을 ‘월 단위 보수액’이라고 하는데요.

‘월 단위 보수액’은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 등급표를 보고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료 및 산재 발생 시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산재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등급별 월 단위 보수액 및 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 보수액(월)	평균 임금(일)
1등급	2,405,840	78,880
2등급	2,889,600	94,740
3등급	3,373,370	110,600
4등급	3,857,140	126,460
5등급	4,340,910	142,320
6등급	4,824,680	158,180
7등급	5,308,450	174,040
8등급	5,792,220	189,900
9등급	6,275,990	205,760
10등급	6,759,750	221,620
11등급	7,243,520	237,490
12등급	7,727,290	253,354

2)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요

위에서 정한 기준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나옵니다.

보험료율은 몇 가지 보험료율을 더해서 구합니다.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 +임금 채권 부담금 비율 (건설업은 [석면 피해 구제 분담금 비율] 추가)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또 매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항상 확인이 필요한데요.

2024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종류	보험료율	사업 종류	보험료율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건설업	3.5%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0.8%
식료품 제조업	1.6%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섬유 및 섬유 제품 제조업	1.1%	통신업	0.9%
목재 및 종이 제품 제조업	2.0%	임업	5.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0.9%	어업	2.7%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1.3%	농업	2.0%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 제품 제조업	0.7%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0.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 중) 기타의 각종 사업	0.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 관련 서비스업	0.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0.6%	도소매·음식·숙박업	0.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0.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0.9%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 사업	0.7%	금융 및 보험업	0.5%

✏️ 한 달에 350만 원을 버는 일식집 사장님이라면?

산재보험료가 더 구체적으로 와닿도록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식집을 운영하며 이 사업을 통해 수중으로 한 달에 350만 원이 들어오는 사장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자신의 기준 보수액은 4등급(3,857,140원)으로 지정하여 자영업자 산재보험을 신청했어요. 그럼 사장님이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보험료율 항목을 살펴보면, 음식업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은 0.8%입니다. 거기에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 0.06%, 임금 채권 부담금 비율 0.06%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총 보험료율은 0.92%가 됩니다.

→ 3,587,140원 × (0.8% + 0.06% + 0.06% ) = 3,587,140원 × 0.92% = 33,001원

이렇게 계산하여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일식집 사장님이 매달 내야 할 산재 보험료는 33,001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서만 내면 가입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은 간단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되거든요. 분진, 진동, 납, 유기 용제 관련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건강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고요.

신청자가 무급 가족 종사자일 경우 가입 신청 확인서를 하나만 더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인 실제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 관계 증명서 및 실제 사업주 자필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여 다음의 경로를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 대표자로 로그인 > [민원 접수/신고] > [보험 가입 신고] > [중소 기업 사업주 및 가족 종사자 산재 보험 가입 신청]

사업의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다면?

사업을 키우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사장님,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피로하고 고단하실 거예요.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알아보고 계신 거라면 자신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테고요.

세이브택스는 이렇게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철저함을 갖고 계신 사장님과 함께 사업의 안정성을 더 키워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다양한 세무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업으로 바쁜 사장님들이 이를 모두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이브택스는 사장님 곁에서 법적 문제를 최소화 해드립니다.

또, 산재보험을 포함해 다양한 비용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자금 관리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세무 기장 등 세무의 기본은 물론, 그 이상의 절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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