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일하고 계신 사장님, 소규모로 시작한 내 사업을 키우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요. 2023년을 돌이켜보니, 드디어 연 매출 8천만 원을 달성하셨나요? 그렇다면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간 아낌없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의 결실일 거예요.
다만 축배를 드는 것과 별개로, 사업자로서 미리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곧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상관 없지만, 아직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익숙한 분이라면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라에서는 계속 전자 발급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정부의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 수입 8천만 원 넘은 개인사업자, 202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해요
법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일정 수입 기준에 따라 전자 발급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이유로 소규모로 시작한 개인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아직 먼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2022년)의 공급가액(부가세 미포함 매출)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이전보다 낮아진 기준인데요. 그 전까지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 의무 발급에 해당했는데, 이젠 1억 원을 넘으면 의무 발급을 해야 하죠.
그리고 2024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이 직전연도(2023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원 이상으로 더 확대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의무 전자 발급 기준이 2022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4년 7월 1일부터는 2023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 발급이 의무입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기준 연도 | 의무 발급 기준 금액 (공급가액 합계액) | 전자 발급 의무 기간 | 전자 발급 의무 통지 |
|---|---|---|---|
| 2022년 | 1억 원 | 2023. 7. 1 ~ | 2023. 5. 31 |
| 2023년 | 8천만 원 | 2024. 7. 1 ~ | 2024. 5. 31 |
📍 왜 자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범위가 넓어지는 걸까?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좋아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사업자 간의 거래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납세자의 종이 서류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전자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되는 날까지 범위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매출이 줄어들어도, 한 번 시작된 전자 발행 의무는 계속돼요
2023년 7월 1일 이후 일단 한 번 전자 발급이 의무로 지정된 사업자라면, 이후 매출이 줄어들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되면 그 이후로는 확인할 것 없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직전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직전연도의 수입을 기준으로 그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에 한해서 의무 발급 여부가 결정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 결정하는 식이었죠. 이런 이유로 매출이 줄어들어 의무 전자 발급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전에 전자 발급이 의무였던 사업자도 다시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한 번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된 사업자는 매출 변동과 상관없이 쭉 전자 발급이 의무가 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전자 발급하면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인데요.
직전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그에 대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도 총 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일 시 전자 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 공제는 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 발급 건까지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듯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알아서 전자 발급을 하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어떻게 받는 걸까?
그런데도 종이로 발급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인데, 전자로 발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의무 위반이겠죠. 그러니 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불이익을 가합니다. 바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무는 방식으로 말이죠.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110만원(부가세 10% 포함)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부가세 미포함)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1%인 1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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