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어려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래서 얼마나 깎아준다고?

소득공제, 일단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크게 깎이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올해 신용카드나 연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등 각종 지출이 많았는데 왜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경우가 생길까요?

같은 연봉을 받는 동료가 나보다 적게 썼는데도 훨씬 많이 환급 받게 되는 상황,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는 게 그저 억울하기만 한 상황 등등을 겪어 보셨나요? 이는 ‘많이 쓸수록 세금은 줄어든다’는 단순한 공식으로만 연말정산을 이해했을 때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릴게요.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비전문가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쾌하게, 그러면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상식은 모두 갖출 수 있게 알려 드릴게요.

📍 잠깐, 연말정산부터 쉽게 이해해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근로를 통해 지난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예요. 즉,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인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인 ‘근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매달 월급에서 이미 세금을 떼가지 않았냐구요?

이는 여러분이 내야 하는 1년치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나라에서 미리 걷어간 것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국민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개개인의 상황을 깊게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정 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1년 동안 미리 매달 떼간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에,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의 실제 소득과 지출, 그 외의 경제 상황 등을 하나하나 반영하여 실제로 내야 했던 세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 및 확정된 세금(결정 세액)이 미리 낸 세금(기 납부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이를 ‘뱉어낸다’고들 많이 표현하시죠. 반대로 실제 근로 소득세로 내야 하는 금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구요.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나라에서 마련해둔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나온 결정 세액이 지난 1년간 월급에서 미리 떼서 낸 세금보다 적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득 공제, 세금이 아닌 소득을 깎아주는 혜택이에요

이제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득 공제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이자 절세 전략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득 공제를 받긴 하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깎이지도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연말정산에서 뱉어내기도 합니다. 세금 줄여주는 공제도 여럿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소득 공제는 단순히 산출 세액, 즉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의 근로 소득에 대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200만 원이 나왔는데, 소득 공제 150만 원을 받았다면? 세금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서 세금이 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 공제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소득’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고, 이는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 세금은 ‘근로 소득세’입니다. 즉,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그래서 근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커지고, 근로 소득이 줄어들수록 세금도 줄어드는데요. 소득 공제를 받으면 이 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 내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 <연말정산 계산 과정 7단계>

2가지 이유로 절세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든,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든 어쨌든 절세 효과는 같은 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 여러 소득 공제의 혜택을 꼼꼼히 살펴본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소득 공제의 절세 효과가 생각보다 작은 이유를 2가지 정도로 들 수 있어요.

1) 소득 공제 자체의 한정된 혜택

이해하기 쉽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연봉 5천만 원인 개발자 A씨는 지난 2023년 동안 신용카드로 무려 1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없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로 세금에서 큰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될 거라 믿고 있으니까요.

A씨의 2023년 총 근로 소득이 5천만 원이니까, 신용카드 사용액 1억 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으면? 총 소득에서 1억 원을 빼서, 2023년의 소득이 -5천만 원으로 잡힐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15%만 소득에서 빼줍니다. 그래도 1억의 15%면 무려 1,500만 원이네요. 그럼 연봉 5천에서 1,500만 원을 뺀 게 A씨의 소득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도가 있거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총 300만 원까지만 소득에서 빼줍니다. 즉,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겼다면 무조건 300만 원만 소득에서 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A씨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아서 줄인 소득은 5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4700만 원이 되겠네요. (*이는 쉬운 설명을 위해 다른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더 알고 싶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오해 3가지>

작년에 신용카드 지출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지도 않고, 심지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썼으니 그만한 세제 혜택을 돌려 받고 싶은데, 구조를 파악해 보면 막상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론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전액이 아닌 ‘공제율’을 적용한 일정 금액만,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차감해주며, 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 공제는 생각보다 절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한도가 없는 소득 공제도 있지만, 범위, 조건 등이 한정적입니다.

2)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웹 디자이너 B씨는 인적 공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연금계좌 소득 공제 등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를 최대한 챙겼습니다. 부지런히 서류를 제출해 공제를 아낌없이 적용했죠.

그리하여 B씨가 공제 받은 금액은 무려 1천만 원! 따라서 나라에서는 B씨의 소득을 연봉보다 1천만 원 줄인 금액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B씨의 세금도 1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일정 비율, 즉 세율을 곱해서 산정되거든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비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번 돈이 많을수록,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비율, 즉 세율도 높아지죠.

이번에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한 상황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B씨의 연봉이 1억 5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종 소득 공제를 통해 1천만 원을 공제 받았으니, 나라에서 잡히는 소득은 1억 4천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건데요. 소득이 1억 4천만 원일 경우와 1억 5천만 원일 경우 모두, (단순화하여) 35%가량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1억 4천만 원으로 잡힐 땐 세금이 소득의 35%인 4,900만 원, 1억 5천만 원으로 잡힐 땐 5,250만 원이 됩니다. 소득 공제 1천만 원을 받았을 때 세금은 35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만약 B씨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약 1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서 소득 공제를 받아 4천만 원의 소득으로 정해지면, B씨의 세금은 소득의 15%인 600만 원이 세금입니다. 공제를 받기 전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750만 원입니다. 소득 공제 1천만 원을 받았을 때 15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즉, 소득 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또 세율이 한 번 곱해지면서 소득 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그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죠.

👉 그럼 세액 공제는 또 뭐지? 소득 공제와 어떻게 다른 걸까?

그런데, 그동안 놓친 공제도 있을지 몰라요

내 세금이 이만큼 나온 이유, 아마 전문가가 아닌 이상 빈틈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던 소득 공제는 물론, 세액 감면 혜택을 아예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든지, 챙겨야 할 자료가 누락되어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던지 등등. 매우 흔한 경우죠.

절세 역시 재태크의 중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더 낸 세금도 부지런히 찾아서 내 자산에 더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월급과 같은 직장인을 위한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의 회계사·세무사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지난 5년 간의 납세 내역을 전담하여 검토하고 최대 환급액으로 돌려 드립니다. 현재까지 이용자 평균 897만 원의 환급금을 받아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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