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소상공인이신가요?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 방법

소상공인, 뉴스에서 참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시장에서 과일, 떡 등을 팔거나 거리에 작은 가게를 내고 음식이나 옷을 파는 사장님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화면을 통해 자주 비치는 이미지를 통해 대강의 의미는 알겠는데, 막상 소상공인이 정확히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이나 저금리 자금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미리미리 관련 정책과 세제 혜택 등을 찾아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소상공인의 명확한 의미와 기준을 알기 쉬우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른 곳에서 더 찾아볼 필요 없이 이곳에서 한 번에 사장님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소공인과 소상인을 아우르는 말,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공인’과 ‘소상인’을 합친 용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공인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소상인은 “작은 규모로 장사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두 단어 모두 요즘엔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고 정책이나 뉴스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근현대 문학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알겠는데, 두 단어 풀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작은 규모’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 작아야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있어요.

👉 나라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는 3가지 패키지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일까?

그런데 소상공인의 기준을 알려면 중소기업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구요?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아울러 일컫는 말인데요. 이 중에서도 소기업이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소상공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소기업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소상공인의 기준을 보려면 우선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2가지, 매출액과 근로자 수!

소상공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매출액

소상공인의 첫 번째 조건, 소기업 여부를 보아야 하는데요. 소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무조건 모든 사장님의 매출이 특정 금액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건 아니고,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평균 매출액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6.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1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2. 전기 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120억 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 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22.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23.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25.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80억 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33. 정보 통신업	50억 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 제외)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27번의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조업]에서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합니다.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 수

자, 소상공인의 전제 조건인 소기업을 충족시키셨나요? 그렇다면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면 공식적인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래가 기준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위를 제외한 모든 업종	5명 미만

그런데 상시 근로자의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고 한 달에 60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상시 근로자 수는 그냥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 1년간의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가리키거든요. 조금 복잡하죠? 좀 더 쉽게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세이브택스의 아래 콘텐츠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자 수 조건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2022년) 말, 정부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어요. 위의 2가지 기준 중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만 판단하겠다고 했죠. 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일부 업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본래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2022년 12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 계획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 기준을 벗어나도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받아요

사업이 성장하여 소상공인의 기준을 벗어나셨나요? 그렇다고 관련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에서 바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 규모의 확대로 소상공인의 범위로부터 벗어났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만 누릴 수 있는 정부 자금 저금리 대출, 최대 7천만 원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나요? 아마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거나 자금을 대출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발급 절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경정청구로 제일 많이 환급 받는다?

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 과다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 통계에 다르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대상자 중 절반(47%)이 4명 미만의 직원을 둔 소상공인이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본래보다 더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넉넉치 않은 인력으로 사업에 집중하기도 버거운 사장님들은 세금 관련 자료는 물론, 받을 수 있었던 각종 감면·공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꼭 돌려 받아야 경영에도 도움이 되겠죠.

세이브택스의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편 인증으로 무료 예상 환급액 조회는 물론, 원하실 경우 경정청구 전문 공인 회계사가 환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 사장님은 신청하신 후 환급되기만을 기다리시면 돼요. 수수료는 환급 성공 시에만 발생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는 만큼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