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허덕이는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로 갈아타세요

2023년 9월에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에 따르면, 소상공인 1345명 중 89.6%가 “대출금 상환으로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대출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줄고 공공요금은 인상되니, 이 와중에 대출은 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59.7%가 작년에 비해 대출이 늘었다고 답했거든요.

대출과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죠. 정부에서는 높은 이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9월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환도 장기에 걸쳐 할 수 있죠.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 대환 대출이란?

우선 정부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전에 대환 대출 뜻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죠? 대환 대출의 사전적 의미는 ‘상환하기 위한 대출’인데요. 이전에 받은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다른 새로운 대출로 갚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라고도 하죠.

보통 현재 갖고 있는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새로운 대출로 바꿉니다. 더 낮은 금리나 상환 기간이 더 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죠. 정부의 대환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해요.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요

기존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12%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수치죠. 이 때문에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금리, 대환 방식을 알아볼까요?

개인 사업자 1억, 법인 소기업 2억까지!
금리 5.5%부터

개인 사업는 1억 원, 법인 소기업은 2억 원까지 차주당 한도가 설정됩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들도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단 1~2년차, 즉 2년 동안은 최대 5.5%의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차부터는 은행채 1년물(AAA) 금리, 즉 기준 금리에 2.0%p 이내의 가산 금리를 더해 적용됩니다.

신규 대출 기관에서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해줍니다

신규 대출 기관에 대환 대출(보증)을 신청한 후 심사 승인을 받으면, 신규 대출 기관이 기존 대출 기관에 대출을 상환해줍니다. 신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실행한 날, 신청 은행에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주죠.

그런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어떤 구조로 상환해주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원금이 우선입니다. 기존 대출의 이자는 신규 대출과 별도로 본인이 계속 기존 대출 기관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기존 대출 기관에 따라서 신청 은행과 협의하여 신규 대출로 기존의 대출 이자를 먼저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상환한 이자만큼 기존 대출 원금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원금 1억에 이자가 백만원이고, 신규 대출로 1억을 받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금 1억을 전액 상환하고, 기존 대출 이자를 별도로 상환하는 방법. 또는 기존 대출의 이자 백만원을 상환하는 대신 원금은 9900만원을 부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본래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2023년 2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피해가 코로나19를 넘어 모든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따라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면 모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만기 연장·상환 유예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능해요.

법인 소기업의 경우,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미만인 법인을 가리킵니다. 업종에 따라 아래 매출액 기준을 충족 시키면 법인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업종	매출액 기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120억 원 이하
농업·임업,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 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 원 이하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사치· 향락,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휴·폐업했거나, 세금 체납 중이거나, 금융 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지원 받을 수 없는데요.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볼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구분	지원 제외 업종
도박, 게임	도박 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 기구 제조·도매·소매·소매 중개·임대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도박·사행성·불건전 게임 S/W 개발·공급업, 복권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성인용 게임장, 성인 오락실, 성인 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향락	성인 용품 판매·소매·소매 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부동산	부동산 임대·구매·판매 관련 산업 활동, 직접 건설한 주거·비주거용 건물 임대 활동, 토지·기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 활동 (단, 부동산 관리업 및 동일한 곳에서 6개월 이상 운영한 부동산 중개·대기업은 가능)
사치	예술품·골동품·귀금속 중개업, 모피 제품 도매업, 골프장 운영업
담배, 주점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전문 업종	약국, 한약방, 보건업, 수의업,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법무·회계·세무·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감정 평가업
기타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	다단계 방문 판매, 탐정·조사 서비스업, 신용 조사·추심 대행업, 점술·유사 서비스업

기존 대출이 작년 6월 이전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이어야 해요

정부의 대환 대출로 갚을 수 있는 대출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기존 대출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정부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및 비은행 대출

신용정보원에 대출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 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죠.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엽,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신용·담보 대출이면 됩니다.

2)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대환 신청 전 금리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대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이어야 대환 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3) 2022년 5월 말 이전 대출

다만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해요. 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단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그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되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사업자 대출

또한 기존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기업 여신이어야 하죠.

따라서 사업 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주거 또는 임대 목적의 부동산 대출, 개인용 승용차 구입 대출, 리스 등 물적 금융, 마이너스 통장 한도 대출 등)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만기는 10년이에요

대출 만기는 10년으로, 3년 거치 후 7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연 1% 고정으로 붙는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모든 은행에서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최초 3년은 보증료 0.7%.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한다면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해주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2024년 말까지,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2023년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늘려 대환 규모가 기존 8.5조원에서 9.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본래는 2023년 말까지만 신청 받기로 했든 것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죠. 그러니 고금리 대출로 부담이 큰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시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부지런히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비대면) 또는 영업점 방문(대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은행, 토스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신규 대출 기관에 대환을 신청하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 시 신규 대출 기관에서 기존 대출 기관에 대출을 상환해줍니다. 자세한 대환 프로그램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용 기관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	신규 대출 기관	신규 대출 기관	신규 대출 기관	신규 대출 기관
업무 처리	고금리 대출 보유 여부 및 자가 진단 (생략 가능)	대환 상담 및 신청 서류 제출	대환 심사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기존 대출 상환

재정난,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금도 잊지 말고 확보하세요

대환 대출을 하면 사정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확실한 상황일 겁니다. 가능한 모든 방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죠. 이 시기에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부한 각종 세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누락으로 더 낸 세금은 물론, 이전에 지원 받거나 적용될 수 있었던 각종 공제나 감면 혜택을 놓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구요? 경정청구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지난 5년에 한하여 각종 세제 혜택을 뒤늦게 적용하여 공제 및 감면된 세액을 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가세 등등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적지 않게 지출한 세금을 돌려 받아 경영 자금으로 확보하세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에서는 사장님의 상황을 세세히 검토하여 최대한의 절세를 반영해 최대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해당 분야 전문 공인 회계사와 알고리즘을 통한 2단계 검증으로 환급금 확인부터 신고, 환급까지 함께합니다. 4천 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하는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의 서비스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5년의 타임 리밋! 빠를수록 좋습니다. 히든머니에서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예상 환급액부터 무료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