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0만원 지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A to Z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여러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에 신설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통해, 2023년 9월 기준 15만 9천 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사업 덕분에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치의 ‘취업 애로 청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일단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우리 회사가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혹은, 내가 기업에 청년 도약 일자리 장려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할까요? 이 글 하나로 명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기업 및 청년 조건, 지원 내용, 신청 절차까지 깔끔하게 싹! 정리해드릴게요.

기업과 청년 각각 조건이 있어요

🏢 기업

<출처: unsplash>

1)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 이상

우선 해당 기업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균’이라는 말이 붙으니 좀 애매해지는데요. 이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가리킵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2개월간의 피보험자 수를 더한 총합을 개월 수로 나누면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처리합니다. 평균 8.02명이 나오면 9명으로 인정되는 식이에요.

⭕ 잠깐,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한 조건이 있어요

단,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인 기업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 기업
• 미래 유망 기업
• 지역 주력 산업
•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해당 기업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이지만 참여가 가능한 위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 5명 이상’이라는 조건에 더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정부에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가리키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기준이 그리 깐깐하지는 않습니다.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상시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을 충족시키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산업 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에 해당)	500명 이하
• 광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에 해당)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단, 근로자 수가 늘어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3)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이상의 연 매출액

2023년부터는 재정 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일 시, 연 매출액(2021년, 20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이란, 평균 피보험자 수에 1,800만원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해당 값보다 매출액이 높아야 합니다.

업력이 1년 미만이면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 잠깐! 참여가 불가한 기업도 있어요

위의 피보험자 조건을 충족시키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 체불·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청년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해당 기업에 취업한 자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2)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채용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 근무한 이력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합니다.

3) 취업 애로 청년

아래 9가지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 연속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최종 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수료한 청년
•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4) 근로 계약 기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주 근로 시간이 30시간 이상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에서 제외되는 청년도 있어요

위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청년 도약 일자리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

👉 도 챙기세요”>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챙기세요

청년 1인당 최장 2년간 1,20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6개월 이상 고용했다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참여 기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위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치는 한 번에, 이후 3개월씩 나눠서 1년간 지급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합니다. 2년 근속 시에는 2년차 장기 고용 인센티브를 일시 지급합니다.

1년차 최대 72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까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첫 1년은 월 최대 60만원씩, 즉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2년차분을 최대 480만원까지 일시 지급합니다. 즉 청년 도약 일자리 장려금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인 셈이에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최초 1년은 월 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입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의 절반까지 지원 (수도권)

청년 1명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더 있다면,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30명이에요.

만약 비수도권 기업이라면 연 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30명으로 동일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먼저! 그 다음 청년을 채용해요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참여 신청을 먼저 한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지원 받고자 한다면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 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운영 기관이 신청 기업의 적격 여부를 5일 내에 승인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승인 시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거나 기업에서 직접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면 됩니다. 이후 채용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 청년이 중도 퇴사한 경우, 10일 이내에 운영 기관에 퇴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 놓치지 마세요”>직접 창업한 청년이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도 놓치지 마세요

놓친 정부 지원 혜택?
경정청구로 돌려 받으세요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 외에도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일자리 장려금과 유사하게, 상시 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게는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줄여주죠. 이외에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이라면 구석구석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통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인지도가 높은 정부 지원 사업만 신청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시간이 지나 이전부터 받을 수 있었던 세제 혜택을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걱정 마세요.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에서는 여러분이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세금을 구석구석 찾아서 돌려드립니다.

이미 히든머니를 통해 이용자들이 평균 897만원의 환급금을 찾아가셨습니다. 5년간 몰라서 놓친 환급액, 직원을 채용해 본 적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늦기 전에 카카오톡 인증 한 번으로 무료 환급액 조회부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