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장님, 나라에서 돈 빌리고 컨설팅 받으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아시나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상공인의 성장이나 위기 타파를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도를 부지런히 펼치는 기관입니다. 나아가 전통시장 육성에도 힘쓰고 있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은 매우 많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크게 정리해놓은 사업만 24가지인데요. 소상공인이라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최소 1~2가지는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핵심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소상공인이라면 한 번도 받지 않았다간 손해일 뿐인 셈이죠.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가장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제도 3가지를 세이브택스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공단의 제도부터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이를 위해, 우선 나라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의 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상공인입니까?

소상공인이란 정확히 어떤 상황의 사업자를 말할까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사업 규모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2) 매출액

매출액은 나라에서 규정한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업의 주된 업종	매출액 기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120억 원 이하
광업·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 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일반적으로 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구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소상공인만을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하는 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 자금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즉 1~4인인 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일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즉 1~9인인 업체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은 해당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크게 3가지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도별 하위 정책 자금 및 대출 방식(직접/대리)에 따라 구체적인 금리가 달라집니다. 평균 금리는 4% 정도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일반 경영 안정 자금

• 일반 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대리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리 대출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 신사업 창업 사관 학교 연계 자금
  최근 1년 내로 신사업 창업 사관 학교를 수료한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2) 성장 기반 자금

• 소상공인 특화 자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규모의 제조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성장 촉진 자금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는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에게 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스마트 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선정한 전문 운영 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3) 특별 경영 안정 자금

•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업력 3년 미만의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상시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을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도전 특별 자금
  재창업 준비 또는 초기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채무 해소 재기 기원 종합 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재해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나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에게 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위기 지역 지원 자금
  고용 위기 지역(고용부 지정),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에게 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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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재기를 노린다면?
희망 리턴 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낮추고 사장님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 기준, 크게 4가지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1) 경영 개선 지원

경영 위기에 처한 사장님들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경영 교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전략 도출 및 컨설팅을 하여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현재 경영난에 처해 있으나 갈피를 못 잡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만 지내고 계시다면, 경영 개선 지원 사업에 지원해 보세요.

2) 원스톱 폐업 지원

폐업을 앞두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 정리 컨설팅(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및 직능, 심리 치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50만원),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신청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3) 재취업 지원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취업 기초·심화·특화 교육으로 직능 탐색부터 이력서, 면접 노하우 과정, 전문가 취업 상담, 취업 기업 맞춤형 직무 특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취업 활동 또는 성공에 대한 전직 장려 수당을 최대 1백만원 지급합니다.

4) 재창업 지원

페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재창업을 위한 경영 교육 및 기술 실습 과정을 제공하고, 외식업이나 이커머스 등 유망 분야로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을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성장을 위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 기간별로 여러 컨설팅을 펼칩니다. 2023년 기준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3가지입니다.

1) 수출 지원 컨설팅

소상공인의 신규 해외 판로 개척,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출 실무, 금융·보험, 물류, 마케팅, 법률 분야의 전문 인력이 온·오프라인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해당 비융을 100% 국비로 지원합니다. 연 1회 1개 분야만 지원 받을 수 있어요.

2)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창업·사업 모델 전환 및 확장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창의적인 경영 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후, 실제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과정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제품 가치 향상(브랜딩, 디자인 개발 등), 판로 창출, 스마트 전환, 경영·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 개선, 지식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3) 경영 안정 컨설팅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기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등의 업종 전반에 대해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 재산권 관련 전문 인력(컨설턴트)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에 소모되는 비용 90%를 국비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합니다. 자부담 비용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이라면, 세금 컨설팅도 필수예요

사업자라면 사업 운영 외에도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세금입니다. 그냥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의외로 세금은 공부하고 더 세심하게 신경쓸수록 사업과 비슷하게 더 내게 이득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저 이곳도 답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라면 한 번쯤은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이 과연 가장 최선의 금액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라에서 내라는 대로, 세무사 측에서 알려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세금을 내기만 했다면 말이죠. 언제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가능성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사업자분들이 지난 5년의 납세 내역을 검토하고 더 낸 세금을 되찾아드리는 경정청구 전문 히든머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편 인증만 하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고, 원하시면 전문 회계·세무사가 여러분이 놓친 각종 세제혜택과 절세 전략을 적용하여 더 구체적으로 환급액을 파악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까지 모두 진행해드리죠. 성공 시에만 수수료가 청구되니 걱정 마세요.

보안이 걱정되신다구요?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들이 모여 세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시스템으로 효율성은 물론 보안성까지 꽉 잡고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얼른 내 예상 환급액부터 무료로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