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절세와 탈세의 기준
- 대표적인 절세 수단 3가지
- 대표적인 탈세 사례 3가지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세금. 그렇기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방법이 항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각종 인물들의 탈세 혐의를 보면 말이죠.
그런데 세무 지식이 거의 없는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아닌 규모가 큰 기업, 유명인들을 보면 탈세는 아니더라도 보다 똑똑하게 세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 없이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절세’, 뉴스에 나오면 ‘탈세’. 이 둘을 좋은 것과 나쁜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다면 실제로 합법으로 인정되는 절세란 무엇이고 불법이 되는 탈세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짚고 넘어갑시다.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대표님이든 세금에 대한 기본 이해가 탄탄할수록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세법 안에서 줄이면 절세, 밖에서 줄이면 탈세
절세는 영어로 tax saving이고 탈세는 tax evasion입니다. 즉, 세금을 (적법한 경로로 문제 없이) 절약하는 것이 절세이고, 세금을 (법망을 빠져나가) 피하는 것이 탈세입니다. 즉, 법의 기준에서 문제가 되냐 안 되냐입니다.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는 법은 세법입니다. 세법은 나라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정하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 처벌법 등등을 가리킵니다. 이 세법을 통해 나라에서는 이미 아주 다양한 제도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경제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고, 혜택도 종종 바뀐답니다.
이렇게 세법에서 명시해 놓은 조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줄였다? 세법에서 명시해 놓은 기본 원칙(경비 처리 등)을 누락 없이 충족시켜서 빠짐없이 세금을 줄였다? 이는 절세입니다.
탈세는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의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명의를 바꾸는 등의 수단을 통해 결과적으로 세금이 적게 산출되도록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방법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촘촘하게 법망을 짜놓고 있어요.
대표 절세 3가지
1) 빠짐없이 비용 처리하기
절세는 기본 매뉴얼을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기본 매뉴얼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안 낼 수도 있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무척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의 경우 평소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증명하는 각종 적격 증빙 자료를 챙겨두고,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차량, 대출 이자, 경조사비, 기부금 등을 놓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비용 처리하여 나라에서 파악하는 소득 금액을 줄이고 그에 따른 세금도 줄이는 것도 똑똑한 절세 방법입니다.
즉,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격 증빙 자료를 모두 준비하기! 모든 세무사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절세 수단입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최대한 활용하기
‘절세’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경로입니다. 바로 세법의 규정에 있는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
나라에서는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등등 전 국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매우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근거 자료를 준비해 혜택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것. 적극적인 절세 활동이죠.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감면은 세금의 일정 비율을 줄여줍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각각의 구체적인 제도도 매우 많고 광범위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세이브택스의 아래 글을 읽어 보세요.
3) 신고 기한 지키기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구요? 소극적 절세 방법이라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가산세를 생각하면 꽤나 임팩트가 큰 절세 방법입니다.
낼 세금이 있든 없든, 나라에서 고지한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 기한을 지켜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있던 각종 비용과 혜택이 사라져 버리고, 여러 가산세까지 붙거든요. 즉, 각종 비용 처리를 위한 적격 증빙 자료를 모두 챙기고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어도 기한 내에 이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물거품입니다. 줄일 수 있었던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물론, 벌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죠.
거기다 신고 기한을 지나서 절세 없이 부과된 세금은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금 신고 기한은 꼭 지켜야 합니다.
가장 흔한 탈세 3가지
1) 거래 누락시켜 수입 줄이기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탈세입니다. 장부를 조작하여 수입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시켜 나라에 총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자동으로 남지 않는 현금 거래를 세금 신고에서 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렇게 수입 일부를 빼서 나라에서 수입을 적게 파악하게 만들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적어지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장, 옷 가게, 헬스장, 인테리어 등등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카드 결제하면 현금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결제 시 10% 이상 할인을 해준다면 높은 확률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장부 조작입니다.
2) 비용 부풀리기
전문적으로는 이 행위를 가공경비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없었던 거래, 지출하지 않은 돈을 허위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등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을 허위로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여,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을 비용으로 신고하는 것이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경비 처리하는 것도 대표적인 가공경비 사례입니다.
이렇게 가짜로 경비를 신고하면, 나라에서는 해당 금액을 빼고 소득을 파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산정되는 세금도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자주 나타나는 탈세 행위입니다.
3) 명의 위장하여 수입 분산시키기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가족, 지인, 종업원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수입(매출)을 분산시켜서 실제보다 적은 금액만 납세하는 수법입니다.
분산시키더라도 결국 총 수입은 같을 테니 양쪽에서 내게 되는 세금도 동일한 것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복잡한 세법의 조건 및 혜택을 악용하면 명의 위장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사업자의 연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율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세금을 분산하여 각 사업자의 연 매출이 낮게 신고되면 그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최종 납부 세금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탈세, 요즘은 더 금방 들켜요
국세청이 모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걸릴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쉽게 탈세를 행하는데요. 이는 무척 단순한 생각입니다.
탈세를 한 사업자가 제출한 거래 내역 및 각종 증빙 자료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칼같이 포착하죠. 애매하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칼같이 확인에 나섭니다. 탈세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융 거래가 전산화 되어 있는 시대에는 탈세자가 생각하지 못한 기록들이 국세청에 알아서 혐의를 드러내주기 때문이에요.
요즘처럼 현금 없는 사회가 될수록 탈세를 방지하고 포착할 수 있는 비율은 99%에 가까워집니다. 모든 탈세는 기록이 남지 않는 부분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 블록체인 등 모든 거래가 전자화될수록 모든 거래가 기록이 남게 되어 정부는 이를 통해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탈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제3자로부터 많은 익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 매출 누락은 제3자의 제보, 일반적인 탈세는 내부 직원을 통한 제보가 많습니다.
탈세를 하면 결국 가산세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 및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세할 수 있었는데, 이미 내버렸다면?
법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내긴 했지만, 내가 낼 때면 대부분 과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과다하게 납부했던 것일 수 있어요. 높은 확률로 말이죠!
내가 그동안 세금을 더 낸 건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구요? 세이브택스의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에서는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인증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또 뭐냐구요? 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정청구해서 돌려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과거에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조차 어렵죠. 이를 모두 히든머니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잇습니다. 더 낸 세금을 파악하는 것부터 각종 자료 준비, 경정청구 진행까지 앉은 자리에서 끝낼 수 있어요.
세이브택스에서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세무사 및 카이스트 출신 개발진을 꾸려 만든 서비스입니다. 수수료? 환급이 진행될 때만 받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 무료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망설임 없이 히든머니에서 ‘내 환급액 확인하기’ 버튼부터 눌러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