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경정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천 여건이었던 청구 건수가 2021년에는 2만 7천여 건으로 증가했죠.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좀 더 널리 알려지고, 또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납세 의무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덕분입니다.
경정청구로 지난 5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을 다시금 검토하고 놓친 세제혜택 등을 뒤늦게 경정청구로 신청하여 돌려 받는 사업자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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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을 하며 적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아직도 경정청구를 딴 세상 얘기로 생각하시거나 왠지 모를 두려움에 피하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는 그릇된 오해에 기인한 것입니다.
만약 결과적으로 환급 받을 세금이 없었다고 해도, 히든머니와 같은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거나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복이 될 경정청구를 독으로 오해하게 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루머 3가지를 세이브택스에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1.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경정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경정청구 세무조사! 어떤 이유로 많은 분들의 걱정이 경정청구 → 세무조사로 넘어갔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납세 내역에 착오가 있었으니, 이 착오를 검토하고 정정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경정청구니까요. 그래서 경정청구를 했다가 국세청에서 겸사겸사 지난 납세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게 되고, 그러다가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게 될까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는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1) 경정청구한 그 부분만 검토해요
많은 사업자들이 경정청구를 하는 가장 대표 케이스인 중소기업의 경정청구를 통한 세액공제 혹은 감면 환급 신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세금 신고 당시에 특정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뒤늦게 경정청구를 하겠으니 해당 공제 또는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줄어든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인데요.
이런 경정청구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해당 공제 또는 감면이 실제로 적용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즉,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부분만 검토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해당 혜택을 청구자가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환급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봅니다.
담당자가 임의로 그 외의 부분까지 막무가내로 뻗어나가 청구자의 세금 신고 및 납세 내역을 일일이 검토하는 일은 없습니다.
2) 경정청구를 근거로 한 세무조사는 법에 어긋나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미 국세기본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경정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아닌 ‘경정청구’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건, 법을 위반한 것이죠.
즉 경정청구 세무조사라는 두 단어 자체가 함께 있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에 대한 2014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2두911, 2014. 6. 26)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는데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반한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결론을 땅땅 내렸습니다.
2. 세무 대리를 해왔기 때문에 경정청구할 세금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세무사에게 세무 대리를 맡겨 왔기 때문에, 경정청구로 돌려 받을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 때문에 경정청구를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세무 관리를 받고 있는 사업자 중 60%가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렇다고 마냥 기존의 세무사를 탓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년 새로 쏟아지고 변경되는 조세 지원과 헤택, 과도한 업무, 복잡한 세무 행정 때문에 이를 모두 빈틈없이 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내 세금을 관리해주는 세무사가 있었더라도, 경정청구로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무조건 0%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세무사를 쓰든 안 쓰든,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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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청구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세무사 중에서도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경정청구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세무사들조차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제도 중 하나죠.
따라서 비전문가인 사업자가 혼자 힘으로 경정청구를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래 사업을 이끌어가기에도 바쁜데 따로 시간을 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복잡한 세제 혜택을 빈틈없이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건 불가능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어 누락 인건비로 오인되지 않는지 완전히 파악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전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제 및 감면 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각종 조건 및 예외 사항, 복잡한 세무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경정청구 기각 통지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 혼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건 그리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도 과연 세금 환급금이 있을까?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성공률이 낮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 또는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세이브택스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로 아직 많은 사업자분들이 되찾지 못한 세금을 구석구석 찾아 환급해 드립니다.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와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가 만든 서비스로 신뢰성과 보안성이라는 토끼 두 마리를 잡았죠.
특히 히든머니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간편 인증 한 번으로 환급 가능한 내 세금을 무료 조회할 수 있다는 것! 세이브택스는 일단 일단 서류부터 제출하라는 불안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때 세금을 내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사장님들도 ‘환급될까?’하며 찾은 히든머니에서 ‘되네!’하며 환급금을 받아 가십니다.
주변에서 다 찾아가는 세금 환급, 여러분도 히든머니에서 발견하고 손에 넣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