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4가지 (feat.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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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문의를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프리랜서도 있죠. 그런데 대체 세금계산서가 뭐길래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며 이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에서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값으로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를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 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쪽은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고 돈을 받는 쪽입니다. 발행 측은 자신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상품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뺀 금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매 사업자가 내 상품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보내는 계산서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일반 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으며, 총 2매를 발행하여 공급한 자와 공급받는 자가 나누어 가지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는 누구? (feat. 간이 과세자)

1. 부가가치세를 증명하고 청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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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의무로 정해 놓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에 한해 서로 거래를 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돈을 지급 받는 쪽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이죠.

세금계산서에는 내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얼만큼 제공하였으며, 그에 대한 값과(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지 적습니다. 즉, 내가 이러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당신에게 공급하였으니 그에 대한 값과 부가가치세를 지불해달라는 문서죠. 말하자면 일반 거래에서는 송장, 외상에서는 청구서, 현금에서는 대금 영수증의 역할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증명하고 징수하기 위해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입니다. 이를 받은 쪽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과 거래 품목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 근데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 할까?

2. 사업 거래 내역을 기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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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상세하게 서류로 기록되어 남습니다.

거래한 사업자들의 등록번호와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 업종부터, 어떤 품목을 얼만큼의 수량으로 거래했으며, 그에 대한 금액은 얼마인지(그것도 부가가치세까지 세세하게!). 나아가 해당 거래를 한 일자는 언제인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파악할 수 있죠.

상세하게 기재할 경우 현금 거래인지, 아니면 수표나 어음인지, 외상 미수금은 얼마나 있는지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간에 거래와 관련한 상세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상품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거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법적 자료가 됩니다. 덕분에 사업자들이 장부를 기록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죠.

3. 세금 신고의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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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판매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매출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구매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과 관련해 이만큼 지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판매 사업자에게는 매출, 구매 사업자에게는 매입을 증명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과세받게 되는데,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 측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증명 서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관리는 세액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만약 판매하는 사업자 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깜빡하거나 지연한다면 구매하는 사업자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부지런히 요구하여 챙겨놔야 매입세액을 누락시키지 않고 최대한 기록할 수 있어요. 부가세를 억울하게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 매입세액, 매출세액이 뭔지 헷갈린다면?

4. 탈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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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는 무척 소중합니다. 사업자가 국가에게 ‘내가 투명하게 사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없을 테고, 덕분에 사업자는 매출을 쉽게 줄여 신고하여 그에 대한 세금도 적게 내는 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세금계산서 덕분에 해당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을 꼼꼼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탈세를 방지할 수 있죠. 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을 때에도 이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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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과세 기간의 신고 기간 중에 뒤늦게 발급하는 경우,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모두 각각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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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절세의 핵심은 세금계산서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등 일이 조금 복잡해지죠. 때문에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고 챙기는 일도 귀찮고, 또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모아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증빙 자료로 추려 제출하는 데도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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