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의심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세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부정 행위로 일부러 세금을 덜 내는 등의 탈세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한 후, 부정 행위가 드러나면 세액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고발 조치 하는 등의 형사 처분이 가해집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세무조사에 전문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면 더더욱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정면으로 파악하고 나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이브택스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 4가지를 꼽아 상세히 설명해드릴 테니, 영문도 모르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이 없도록 맘편히 대비하세요.
대기업 VS 중소기업 세무조사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대기업
대기업의 경우 각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팀에서 4~5년 간격으로 정기 세무조사로 방문조사 또는 예치조사를 진행합니다. 예치조사란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의 승인하에 회사의 자료들을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파일 등을 다운로드 해 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것인데요. 대기업은 이런 국세청 세무조사에 익숙합니다. 이 덕분에 평소에도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하며 조사 전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 검증을 마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뻔히 드러나는 탈세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한 해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은 5천여 곳인데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없는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적인 이유 4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1. 업종 전반에 탈루 가능성이 높아서
2022년 10월, 김창기 국세청장은 “소득탈루율이 높은 분야에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는 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과 유형을 사전조사한 뒤 해당 업종의 탈루가 드러날 경우 조사 범위를 업종 전체로 확대합니다.
특히 시기에 따라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고소득자가 많은 업종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2012년에는 고급미용실이나 성형외과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종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인 오늘날 국세청은 몇 년간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의 신종 업종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엔 3회나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죠.
이처럼 전반적으로 탈루 가능성이 높은 호황 업종, 신종 업종일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탈세 제보가 들어와서
국세청은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탈세 제보를 받으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탈세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증빙 자료와 함께 탈세 혐의자의 인적사항이 제보되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런 이유로 행해지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암행어사 출두와 같은데요.
탈세를 제보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뒤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심지어 포상금 최고 한도액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생각보다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꽤나 많은데요.
현금 매출 누락은 제3자를 통한 제보가 많고, 일반적인 탈세는 내부 직원을 통한 제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의심 금융 거래가 통보되어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일정 기준의 금융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FIU는 국세청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금융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1일간 1천만원 이상 입금/출금이 이루어지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이 의심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FIU에 이를 보고합니다.
FIU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자체 분석해서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하고, 국세청이 직접 요청해서 분석 자료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한 금융 거래 정보를 국세청은 수시로 FIU로부터 제공받고, 이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는 2020년 기준 전체 세무조사의 90%가 넘습니다.
금융 거래 시 실명 노출을 꺼린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복수 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불법 재산, 자금 세탁, 공중 협박 자금 조달, 범죄 수익 은닉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의심 금융 거래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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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소 세금 신고에 불성실하거나 신고 내용에 혐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과세 자료, 세무 정보, 회게 성실도 등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한 성실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했을 때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가공경비로 비용을 과도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여 국세청에서 소명 의뢰를 하였음에도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계존비속이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신고하거나, 불합리한 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납세 협력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성실 신고 확인서, 세금 계산서 및 지급 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세청 세무조사, 보다 더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사업자가 되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소규모 법인 성실사업자가 되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 신고 기준이 까다롭고 복식부기 등 전문적인 장부 기록 및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세이브택스와 함께하시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는 분야별 세무 전문가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 세무 업무뿐 아니라 추가 절세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절세 전략까지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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