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경정청구의 3단계 절차
- 경정청구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
- 경정청구 환급이 지연되거나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
2022년,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받아간 환급액은 무려 3조 5521억 원입니다. 3조라니,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마치고 나면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억울하게 더 납부한 세금인 만큼 빨리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일 텐데요.
과연 우리는 언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이브택스에서 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드릴게요.
👉 나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을까? 경정청구 조건 3가지 확인하기
경정청구 처리 3단계
경정청구 절차를 알아야 경정청구 환급 기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경정청구 처리 3단계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1) 경정청구 접수 및 전산 등록
자신이 세금을 잘못 신고하고 과다 납부했다는 것을 확인한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 등을 통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접수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를 확인한 후, 전산에 경정청구 접수를 등록합니다.
2) 처리 관서 및 담당자 배정
경정청구 건을 검토하는 쪽은 관할 지방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해 경정청구 청구 세액 및 소득 금액 등을 기준으로 처리 관서를 구분하고 있어요. 지방청별로 약간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경정청구 20억원~30억원 미만은 세무서에서, 20억원~30억원 이상은 지방청에서 검토·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서울과 중부청은 세액 30억 원(소득금액 100억 원)은 심의팀(임의)에서 검토하고, 세액 80억 원(소득금액 300억 원)은 같은 곳에서 의무로 검토합니다. 세액 100억 원(소득 금액 500억 원) 이상까지 가면 지방청 TF에서 처리합니다.
나머지 지방청의 경우 세액 20억 원(소득 금액 70억 원)은 심의팀(임의)이 처리하고, 부산·인천청, 그리고 대전·대구·광주청은 각각 세액 50억(소득금액 200억 원),세액 40억(소득금액 90억 원)이 의무 심의 대상이며, 세액 70억(소득금액 300억 원), 세액 50억(소득금액 100억 원) 이상은 지방청 TF에서 처리합니다. 아울러 세액 500억 원 이상은 본청TF에서 처리되죠.
3) 검토 후 결과 전산 등록
이렇게 구분된 관서의 세목별 총괄 담당 직원이 처리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처리 담당자는 해당 경정청구 내용과 서류 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하기에 마땅한지, 아니면 그러할 이유가 없는지를 판단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합니다.
경정청구 환급 기간? 2개월 이내!
그래서 이 절차는 얼마 동안 이루어질까요?
위의 모든 절차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에게 주어진 의무 기한이기 때문에 처리 담당자가 꼭 지켜야 하는 조건이에요.
즉, 경정청구를 신청한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서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아직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하다는 현 상황을 2개월 내로 통지 받게 됩니다.
환급이 결정되었다면, 경정청구 환급 처리 또한 2개월의 절차 기간 내에 함께 진행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할 세무서 및 소관 부서에서 결과에 따른 환급을 처리하는데요.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1.5~2개월 내에 검토 및 결과 통지, 환급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 여기서 잠깐! 만약 기한 후 신고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라면 3개월로 늘어난다는 점, 유의하세요!
😢 환급 결정은 통지 받았는데, 아직 환급이 안 됐다면?
환급이 결정되면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연락하여 환급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불가해요) 정확한 입금일을 알아야 하거나 환급 결정 후 입금이 꽤나 늦어지고 있다면 홉택스 또는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2개월 동안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면?
‘2개월’이라는 기간은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에게 의무로 규정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기간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는데도 결과 또는 지연 사실을 통지 받지 못했다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직 궁금한 게 더 있으신가요? <경정청구 Q&A>에서 찾아보세요
💡 3줄 요약
- 경정청구는 접수 및 전산 등록, 처리 관서 및 담당자 배정, 검토 후 결과 전산 등록과 통지, 환급으로 진행돼요.
- 경정청구는 환급까지 보통 1.5~2개월가량 소요돼요.
- 경정청구 환급이 결정되었는데 입금이 지연된다면 홈택서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2개월이 지나도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1분만 쓰면 더 나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전문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사업자 스스로가 5년간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세이브택스의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에서는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인증 한번으로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그동안 세무 대리를 맡겨 왔기 때문에 별다른 환급액이 없을 거라구요? 이 또한 큰 오해입니다. 세무 관리를 받고 있는 사업자 중 60%가 세액 공제, 감면 혜택 등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세법 및 세무사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빈 곳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히든머니에서는 여러분의 세금이 새어나간 곳을 꼼꼼히 포착해 드립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드릴게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걱정 마세요. 히든머니에서는 세금을 환급받기 전까지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