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냐구요? 맞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정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해소가 최종 목적입니다.

하지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23년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현재 연장 법안이 발의 됐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의 기준, 대상, 혜택, 신청 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면 모두 해당될까?

우선 자신이 취업한 기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기엔 복잡하니, 직장에 직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더라도 아래 업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제외 업종
  
  a)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b) 보건업 (병원, 의원 등)
  c) 교육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제외)
  d)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e) 금융 및 보험업
  f) 기타 개인 서비스업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까?

우선 세금 감면을 받는 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이외에 거주지, 소득, 학력,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청년

•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가장 큰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청년 연령의 기준은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군필 남성의 경우 군 최대 복무 기간인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2년간 복무를 했다면 34세에서 2년을 더한 만 36세까지 청년층으로 인정해줍니다.

• 혜택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습니다.

2) 경력단절여성

• 기준

경력단절여성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2년간 국세청에서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인데요.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 교육 때문에 퇴직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b)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내에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직하여야 하며,
c) 해당 퇴직 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d) 단, 새로 재취직한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최대 출자자, 대표자)거나 그와 특수 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혜택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 기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라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연간 150만원의 한도로, 취업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습니다.

4)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규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혜택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연간 150만원의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습니다.

❌ 제외 조건

위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낼 수 없습니다.

a) 해당 중소 기업의 임원

b)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c) b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친족

d) 일용근로자

e)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1) 직접 신청이 원칙이에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아쉽게도 직장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개인이 가능하면 빨리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받아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고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칙으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 기한이 지나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기업 측에서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처리가 끝납니다. 이제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청책/제도] > [세무서식]에 들어가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검색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래 파일을 바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2021. 3. 16 개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법 및 예시 보러 가기

3) 구비 서류도 잊지 마세요

주민등록등본은 기본! 병역의무자일 경우에는 병역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도 함께 내야 합니다.

또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았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놓쳤다면? 경정청구하세요!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퇴직을 하셨다구요? 걱정 마세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감면 대상인지 몰라서 세금을 계속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조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이브택스의 직장인을 위한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더월급에서는 여러분의 숨은 세금을 빠짐없이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 중 놓친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낱낱이 파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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