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정청구, 소상공인이 제일 많이 환급 받는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액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많이 냈을 때,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내가 세금을 더 낸 게 맞는지, 맞다면 얼마나 더 냈는지를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경정청구 같은 제도는 자체 법무·회계팀을 꾸리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나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는 가장 많은 사업자 유형은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어째서일까요?

경정청구로 환급 받는 국세 환급금부터 환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업자 유형 및 업종, 경정청구 성공률(인용률)까지, 세이브택스에서 경정청구의 현 주소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경정청구를 통한 국세 환급금, 무려 3조 5천억!

국세청이 2023년 공개한 202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나라가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 환급금은 총 104조 1148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에서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2021년에 85조 522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8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연말정산 등의 세금 신고를 통해 정당하게 돌려 받은 세금이 전체의 94.2%(98조 528억 원)으로 대부분이었는데요. 보통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라 부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 ㅂ다는 세금 환급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납세자의 착오로 납부한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납세자가 가장 많이 세금을 돌려 받는 경로는 바로 경정청구였습니다. 세금을 잘못 납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금액은 3조 5521억 원에 달했는데요. 나라에서는 지난 5년간 경정청구에 따라 총 16조 2724억 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었죠.

경정청구 환급 대상자, 소상공인이 제일 많아요

세무법인 혜움이 공개한 자사 통계에 따르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환급 대상자 중 47%가 4명 미만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였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연 매출 규모가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전체 환급 대상자 중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죠. 경정청구를 진행한 소규모 사업자가 꽤나 많죠?

환급금은 최소 수백만 원부터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요. 경정청구는 규모가 큰 기업이나 사업자만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오해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사업자 절반가량이 소상공인이니까요.

또한 반대로 보면 직원이 1~3명밖에 되지 않거나 매출 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놓친 공제 혜택 때문에 경정청구하는 경우가 흔해요

세무법인 혜움의 자사 통계에 따르면, 경정청구 환급금이 발생한 업종별 비율은 보건·사회복지(64%), 제조업(50%), 수도 및 원료재생업(41%),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37%), 숙박 및 음식업(37%), 정보통신(34%), 도소매(34%) 순이었습니다.

왜 보건·사회복지업 분야에서 경정청구로 가장 많이 환급을 받았을까요? 업종 특성상 공제 혜택을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병·의원은 개업 시 직원 고용에 대한 세액 공제부터 의료 기기 구입으로 인한 투자 금액 공제 등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혜택이 다양한 만큼 누락하는 경우도 잦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늦게 적용하여 환급액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보통 사업자들이 경정청구를 하는 사유는 비슷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 및 납부 당시 공제 혜택을 알지 못하여 해당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세금을 냈다가, 뒤늦게 공제 혜택을 인지하고 해당 공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죠.

👉 중소기업이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 받는 3가지 대표 사례

경정청구 성공률은 4건 중 3건

경정청구는 세목에 따라 신청 건수도 다르고, 인용율도 다릅니다. 그래도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환급되는 금액의 대다수(90%가량)는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데요. 세목별 경정청구 인용액은 대체로 법인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이것이 인정되어 환급되는 비율, 즉 인용률은 얼마일까요?

구분	합계	2021	2020	2019	2018	2017
신청 건수	75,941	27,383	17,615	11,642	10,556	8,745
인용	58,170	21,362	13,433	8,882	7,830	6,663
거부	5,897	1,242	1,207	935	1,555	958
취하 등	11,874	4,779	2,975	1,825	1,171	1,124
인용률	76.6%	78.0%	76.3%	76.3%	74.2%	76.2%

많은 사업자가 최근 5년간 법인세 경정청구를 총 7만 5941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접수한 경정청구를 국세청에서 인정한 비율, 즉 인용율은 76.6%였죠. 4건 중 3건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신청한 건수는 27,383건이었습니다. 그중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신청 건수 중 78.0%이었죠.

표에서 알 수 있듯, 5년간 경정청구를 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자신이 지난 5년간 잘못 납부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경정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정청구 인용률입니다. 즉,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되어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만큼 경정청구는 대충 진행하기보다는, 경정청구 전문가 또는 서비스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세무 대리와 달라요!

경정청구는 기존 세무 대리인과 진행하면 되지 않냐구요? 경정청구는 세무의 또 다른 영역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전문가와 별도로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경정청구를 처리하려면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를 새로 찾자니 막막하시죠?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고 싶어하시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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